명칭이 “5HT2C 수용체 조절제”인 해외 슬롯사이트발명의 해외 슬롯사이트권자인 甲 외국회사가 해외 슬롯사이트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의약품인 ‘’의 마약류 수입품목허가를 위하여 385일이 소요되었다며 해외 슬롯사이트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을 하였으나, 해외 슬롯사이트청 심사관이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위 의약품은 해외 슬롯사이트권 존속기간의 연장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, 위 의약품은 구 해외 슬롯사이트법 제89조 제1항에 의해 해외 슬롯사이트권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해외 슬롯사이트발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, 연장등록출원을 거절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출처: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판례판결정보(https://library.scourt.go.kr) |
